최근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DSR이 무엇인지,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DSR 규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하므로, 대출 전에 관련 대출 기관에 DSR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DSR이란?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부채(빚)를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 줍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부담이 더 커지며,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 비율을 확인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출 조건을 조정합니다.
전세대출
금융당국은 연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단계적인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수립했었으나,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서민경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는 관련 논의를 멈추며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사업자대출은 DSR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사업자대출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뒤 3개월 이내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액 신용대출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DSR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 대출은 종종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DSR 규제에서 이러한 대출을 제외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개인이나 소기업이 자금에 접근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보험료의 계속 납입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고령자들이 자산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수단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DSR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자가 금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예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위해 충분한 예금 잔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햇살론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이하는 5천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500만원입니다.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의 연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 상품 입니다.
사내대출
사내대출은 개인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DSR 포함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대출 전 DSR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카드 현금서비스
✅ 신용카드 교체하거나 재발급했다면 ‘이것’ 잊지 마세요
카드 현금서비스는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카드사가 지정한 만큼의 한도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현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소액대출에 속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은 신용카드의 대금 결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리볼빙 결제 방식은 카드 소지자가 매월 결제일에 지정된 최소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높으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 제도는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대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국가유공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즉시 대출을 도입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재건축 주택 이주비 대출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롭고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 추가 분담금 대출
재건축 주택 추가 분담금 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이주비 대출을 통해 개선된 주택을 구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쉬워지므로 주택 구매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 및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다만 2022년 1월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오피스텔 단지의 중도금 대출은 DSR에 포함됩니다. 국가에서는 주택 보급 정책을 통해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양 주택 중도금 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