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지원금 및 대출 한도 확대 알아봅시다

자영업자 폐업 지원금 및 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폐업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절차를 지원하여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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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예산 및 규모: 67,900백만 원, 총 36,000건 지원
  • 지원 내용:
    • 폐업 신고, 철거, 법률 및 채무 조정 등 패키지 지원
    •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분야별 컨설팅 제공

2. 세부 지원 프로그램

1) 사업정리 컨설팅

  •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등)
  • 소상공인으로서 사업 시작 후 60일 경과해야 신청 가능

2) 점포 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 기준 13만 원/3.3㎡,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자가건물,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 등은 지원 제외

3)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세무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법인 매칭 지원

4) 채무 조정

  • 개인파산 및 회생, 신속채무조정, 워크아웃 지원
  •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관련 채무에 대해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4. 신청 기간 및 문의처

  • 사업정리 컨설팅: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점포철거비 지원: 2024년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2024년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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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금

1.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 비용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 원 지원 (약 126만 명 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지원.

2.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과 점포 체험, 사업화 자금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로컬 브랜드 창출 강화.

3.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 온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라이브 커머스 활용 등을 통해 온라인 진출 지원.
  •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최대 500만 원).
  • 스마트 공방 지원: 소공인의 작업 공정에 IoT 및 AI 도입 지원 (국비 70%).

4. 특화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간 협력 촉진.
  •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무료 법률 지원 제공.
  • 클린 제조환경 조성: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각 프로그램별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국번 없이 1357 또는 각 사업별 홈페이지 및 담당 부서에서 안내.

6. 지원 일정 및 문의처

  • 대부분의 사업은 2024년 1월~2월에 공고되고 접수 시작.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되며 세부 일정은 각 사업별로 상이.

자영업자 대출 확대

정부는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이 기존 채무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활용한 신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하여 기존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정리를 신속하게 도와주고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 조정과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치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미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