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혜택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여야 모두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2023년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
예산 및 시행 일정
- 정부는 287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및 회수 관리 강화
- 양육비 선지급 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및 재산(가상자산 포함) 조사 가능.
-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선지급금을 징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시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공개 절차 가속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2023년 9월 27일에 출범한 독립 법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 접수부터 지급, 회수까지의 집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 및 기타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완화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297만 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장
-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0~1세 영아일 때 지원금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양육과 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이 연장되고,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이 확대됩니다.
- 입소 기간:
- 출산 지원 시설: 1년에서 1년 6개월
- 양육 지원 시설: 2년에서 3년
- 생활 지원 시설: 3년에서 5년
위기임신·출산 지원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사례
한부모 A씨의 사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A씨의 지원 내역
- 연 276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 이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연 24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
- 국가로부터 선지급받은 양육비는 A씨가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 경제적 안정: A씨는 양육비 선지급 덕분에 즉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신적 부담 경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줄어들어, 한부모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제도의 필요성 강조: A씨와 같은 사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필요하고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많은 한부모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많은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명단 공개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 조사 및 강제 징수
-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자산에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 양육비 미지급은 형법 제 4장(사기죄, 배임죄 등)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피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
- 양육비 미지급자의 차량 등록, 여권 발급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및 조정
- 한부모는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려 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히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관리 강화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