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율확인서 발급 방법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각 사업장의 재해율을 산정한 뒤 발급되는 문서예요.
이 자료는 회사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고하거나, 외부 평가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확인서를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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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하는 최신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해요.

통상 1년 단위(예: 2023.1~2023.12)로 데이터를 제공하며,
당해 연도는 3월, 6월, 9월에 발표되는 분기별 잠정 통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프린터 출력 문제
“지원불가” 메시지가 뜨거나, 출력이 느리거나, 아예 인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600dpi 이상 지원하는 로컬 프린터를 사용하거나, 공유 프린터 대신 개인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해야 해요.
프린터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PrintDatManager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세요.
인증서 로그인 오류
로그인 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는 “모듈로딩실패”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땐 안전보건공단의 수동 설치 링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재설치해 주세요.
과거 회사명으로 출력
확인서에 예전 회사 이름이 나오는 경우, 새로 발급받은 회사용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포함될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포함될까요?

통상의 출퇴근 재해: 포함되지 않음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포함됨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한 통근 차량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율에 반영될 수 있어요.

재해율 산출 방식

산업재해율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재해율: (재해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
사고 재해율: (사고 재해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
질병 재해율: (질병 재해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

특히,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별도로 구분되어 산출된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주요 개편 내용

2022년 12월 23일부터 확인서의 명칭과 제공되는 통계 지표가 개편되었어요.

명칭 변경: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추가 통계 지표: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전체, 사고, 질병 구분)
산출 기준 변경: 산재 발생일 기준 → 산재 승인일 기준

이 개편으로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단순히 통계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예요.
회사는 이를 활용해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근로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