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DSR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내대출이 LTV와 DSR 적용을 받지 않아 자본이 부족해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과 같은 기준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DSR이란?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기관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DSR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LTV와 DSR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간주되어 해당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의 한도가 최대 7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대출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할 때 최대 7천만원, 일반 대출로는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사내대출
사내대출은 사내복지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대출과 SGI 신용보증보험 가입 대출로 나뉩니다. 기업 자체 기금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사적 거래로 보기 때문이죠.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 대출
기업 자체 대출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 대출은 DSR에 포함됩니다. 이 때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DSR에 포함됩니다.
사내대출 장점과 단점
장점
- 낮은 이자율:
- 사내대출은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합니다.
- 간편한 절차:
- 사내대출 절차는 외부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접 대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서류 준비나 심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 신용도 반영 낮음:
- 사내대출은 외부 신용평가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신용도가 낮은 직원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혜택:
- 사내대출은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복지 정책 강화와 직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제한된 대출 한도:
- 사내대출의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외부 금융기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재정 부담:
- 회사는 사내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일정 부분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환의무:
-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경우 상환 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시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출 목적 제한:
- 일부 사내대출은 사용 목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혜 논란:
- 사내대출이 외부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LTV 및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이러한 특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사내대출은 직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복지 혜택이지만, 한도 제한, 상환의무, 그리고 공정성 논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등 급전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DSR 미포함 대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DSR 규정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출 전에 꼭 해당 기관에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DSR 미포함 대출 목록
전세대출
금융당국은 연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단계적인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수립했었으나,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서민경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는 관련 논의를 멈추며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사업자대출은 DSR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사업자대출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뒤 3개월 이내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액 신용대출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DSR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 대출은 종종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DSR 규제에서 이러한 대출을 제외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개인이나 소기업이 자금에 접근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보험료의 계속 납입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고령자들이 자산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수단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DSR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자가 금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예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위해 충분한 예금 잔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햇살론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이하는 5천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500만원입니다.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의 연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 상품 입니다.
카드 현금서비스
✅ 신용카드 교체하거나 재발급했다면 ‘이것’ 잊지 마세요
카드 현금서비스는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카드사가 지정한 만큼의 한도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현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소액대출에 속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은 신용카드의 대금 결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리볼빙 결제 방식은 카드 소지자가 매월 결제일에 지정된 최소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높으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 제도는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대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국가유공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즉시 대출을 도입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재건축 주택 이주비 대출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롭고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 추가 분담금 대출
재건축 주택 추가 분담금 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이주비 대출을 통해 개선된 주택을 구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쉬워지므로 주택 구매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 및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다만 2022년 1월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오피스텔 단지의 중도금 대출은 DSR에 포함됩니다. 국가에서는 주택 보급 정책을 통해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양 주택 중도금 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내대출 DSR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