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방법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과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 등록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농업인 등록과 농업법인 등록의 차이

  •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 – 농업법인 등록의 경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경영주(법인)및 농업종사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로 실명확인 또는
경영주(법인)및 농업종사자 이름(법인명)과 경영체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 경종농가 :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등록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변경중에 있습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농업인은 해당지역 사무소(위 지원사무소 연착처 참조)로 신청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양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필요 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곤충 사육 규모 기준

마치며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과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