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단점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단점 (개인회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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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워크아웃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서류명비고
본인확인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개인워크아웃 신청 불가 대상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장점과 단점

개인워크아웃(개인채무조정)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목표로 하며,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

  1. 채무 경감:
    • 일부 또는 전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2. 상환 기간 연장:
    •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 회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이자율 조정:
    • 높은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 전체 상환 금액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파산 방지:
    • 개인워크아웃은 파산을 피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파산 기록은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비교적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법적 보호:
    • 채권자들로부터의 법적 조치(압류, 소송 등)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재정 교육 및 상담:
    • 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신용도 영향:
    •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으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동의 필요:
    • 모든 채권자가 동의해야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워크아웃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조사:
    • 개인워크아웃 절차 중에 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제한된 재정 활동:
    • 개인워크아웃 절차 동안 일부 금융 활동(새로운 대출 신청,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비용:
    •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적 비용이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제한된 지원 범위:
    • 개인워크아웃은 모든 종류의 채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벌금 등의 공적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워크아웃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 경감,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도 하락, 법적 비용, 제한된 재정 활동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때는 장단점을 신중히 평가하고,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단점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